경기 화성시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말 LH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미분양 물량 50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습니다.
LH 관계자는 계약 중단이 유상 옵션 변경 문제 때문이지 무량판 아파트 점검과는 무관하다며 구조 설계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량판 아파트 사태가 공공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15곳 가운데 준공 전 단지 6곳의 경우 현재까지 입주일이 밀리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착공 이전 단계부터 문제가 생긴 단지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LH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할 때까지 전관 업체와의 설계 공모와 입찰, 계약 등 모든 절차를 멈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LH 사장조차 전관 업체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한 만큼 현재 대다수 용역 절차가 최소 2∼3개월은 임시 중단될 거로 보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LH가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시기적 차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70% 급감했고, 인허가 실적도 40%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급등한 공사비로 민간 건설사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향후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홍명화
자막뉴스 : 김서영
#LH 공공주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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